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33		제출연월일 : 2019. 1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제안의 개선ㆍ보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시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조례의 목적을  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명 변경 (안 제명)

나.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12조의2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인천광역시조례 제    호

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”를 “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(이하 “국민참여플랫폼”이라 한다)”을 “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(이하 “국민참여 플랫폼”이라 한다) 또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”로 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)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제안의 개선ㆍ보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 또는 자문단에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 등에게는 제7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④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조례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	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
제12조(제안의 보완ㆍ개선) 시장은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제안에 대하여 토론, 투표,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(이하 “국민참여 플랫폼”이라 한다) 등을 통하여 해당 제안을 보완ㆍ개선할 수 있다. 1.ㆍ2. (생 략)	제12조(제안의 보완ㆍ개선) 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 --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(이하 “국민참여 플랫폼”이라 한다) 또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--------------. 1.ㆍ2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12조의2(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)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제안의 개선ㆍ보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. ③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 또는 자문단에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 등에게는 제7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④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관련법령 발췌사항

관련법령	□ 국민 제안 규정 “별도첨부” □ 공무원 제안 규정 “별도첨부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사항 없음”

관련법령 발췌사항

□ 국민 제안 규정

제2조(정의)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국민제안"이란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,  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(이하 "행정기관의 장"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       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.

가.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       「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

나.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

다.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

라.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

마.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(陳情)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

바.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

사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

제6조(국민제안의 접수 등)

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    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.

제8조(국민제안의 심사)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한 국민제안의 채택 여부를    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.

1. 실시 가능성

2. 창의성

3. 효율성 및 효과성

4. 적용 범위

5. 계속성

제10조(채택제안의 결정) ①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접수한 날(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    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)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   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    하여 접수된 국민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   사실을 알릴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  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3조(국민제안의 보완·개선)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국민제안에 대하여 토론, 투표,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(이하 "국민참여 플랫폼"이라 한다) 등을 통하여 해당 국민제안을 보완·개선할 수 있다.

1.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인 경우

2. 채택제안 중 보완·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□ 공무원 제안 규정

제2조(정의)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 <개정 2017. 7. 26.>

1. "공무원제안"이란 국가공무원(이하 "공무원"이라 한다)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.

가.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「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

나.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

다.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

라.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

마.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(陳情)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

바.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

사. 국가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

제5조(공무원제안의 제출) ① 모든 공무원은 제안 내용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(공모제안의 경우 공모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공무원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.

②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,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(이하 "온라인 국민참여포털"이라 한다) 등 인터넷을 통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공무원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"주제안자"로, 그 밖의 참여자를 "부제안자"로 표시하되,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.

④ 둘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제안의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의 주된 내용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공무원제안의 심사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.

1. 실시 가능성

2. 창의성

3. 효율성 및 효과성

4. 적용 범위

5. 계속성

제12조(공무원제안의 보완ㆍ개선)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무원제안에 대하여 토론, 투표,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(이하 "국민참여 플랫폼"이라 한다) 등을 통하여 해당 공무원제안을 보완ㆍ개선할 수 있다.

1.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인 경우

2. 채택제안 중 보완ㆍ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예산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사안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됨.

3. 미첨부 사유

○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

4. 작성자: 혁신담당관  최기건